투기가 유가상승에 70% 관여, 투기제한법 필요 - 이상동 (sesayon)
미, 석유 가격 조작 회사 고소
지난 7월 24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옵티버 홀딩(Optiver Holding)이라는 회사를 석유 가격 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에너지시장에서의 투기거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후 적발된 첫 사례다. [....]
석유 선물거래는 1982년 이후 뉴욕상품거래소(NYMEX) 등의 제한된 장소에서 CFTC의 규제 아래 선물과 옵션의 거래량이 엄격히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른바 '상품선물현대화법'이 통과되면서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
2002년 당시 세계 7위의 거대 에너지기업 엔론사는 로비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대 규모의 회계 부정으로 몰락하였고, 후에 이 법안의 투기거래 구멍을 '엔론 루프홀(Enron Loophole)'라 부르게 되었다.
에너지 투기거래의 구멍 '엔론 루프홀'
올해에만 벌써 40차례 가까이 열린 상원 청문회의 증언에 따르면, 대규모 헤지펀드와 투자은행들이 엔론 루프홀을 이용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엔론 루프홀을 "경찰도 없고 속도제한도 없는 고속도로"라 표현한다. [....]
최근 투기거래 주춤하자 유가 하락
[....] 2003년 이후 기록적인 유가 급상승의 배경에는 금융자본의 투기행위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유가가 들썩이면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던 '수급불안'이나 '지정학적 위기'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
부도덕한 자본은 규제로 막아야
앞으로 석달 남짓 남은 미국 대선이 끝나기까지 투기규제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함께 급등했던 원자재와 곡물의 가격도 최근 유가와 비슷한 폭락세를 겪고 있다.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이번에는 규제법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 높다. 투기 자본이 만들어 놓은 후과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되어 미국 정치권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투자 자본과 투기 자본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손쉽고 자유롭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생활인의 상식에서 부도덕한 자본을 가려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그에 대한 규제도 항상 필요하다.
- 기사 중에서
8월 6일자 오마이 뉴스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에도 실린 글인데 관점이 좋다.찌라시들은 이런 기사는 다루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도 가계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사이 금융자본은 상당히 몸집이 커졌다.
연간 순수익이 2조가 넘는 금융그룹이 3개나 되지 않는가.
물론 올해는 아마도 그 순수익이 다소 주춤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그러나 이런 금융자본들은 가계의 희생 하에 엄청난 수익을 챙겨 대부분을 배당을 해서 외국으로 먹고 튄다. 아마도 부동산 버블로 상당수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어 금융회사의 전성이 크게 훼손되어도 다시 또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손을 내밀 것이 뻔하다.
그간 자신들이 배당으로 챙겨간 돈을 토해낼 생각같은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는 다른 산업과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의 말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부도덕한 자본은 가려내어 규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거대 금융자본의 유가 투기에 대해 규제움직임이 일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실적지상주의에 빠진 호객행위 수준의 투자상품 판매, 주식 시장, 보험 판매 등은 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신용 대란, 카드 대란, 부동산 버블, 부채 대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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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석유 가격 조작 회사 고소 지난 7월 24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옵티버 홀딩(Optiver Holding)이라는 회사를 석유 가격 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에너지시장에서의 투기거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후 적발된 첫 사례다. 옵티버 홀딩은 두 개의 자회사와 세 명의 트레이더를 시켜 원유선물시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막대한 양을 사들여 지금까지 종가폭발(bang the close)을 유도했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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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 글의 관점이 좋다고 친찬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사와 더불어 아래에 써주신 의견 역시 저희가 보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방문해주셔서 좋은 의견도 나누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가 있기를 역시 희망합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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